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의 보호 효과와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고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발적 휴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스크를 어디에서 쓰고 어디에서 벗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구체적인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장소/시설/목적지는 사내 시설, 의료시설/약국,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시설의 ‘내부’입니다.
2. 실내분류의 세부기준
실내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비행기 등의 운송수단, 건물 및 모든 구조물이 사방으로 나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천정/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혀 있으면 실내 공간으로, 천정/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자연 환기를 위해 열려 있으면 옥외 공간으로 본다. 건물(구조물) 내부의 환기는 창문을 통한 환기가 가능하더라도 외부 환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3. 마스크 착용시설 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 또는 주의사항
마스크 요건 조정은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벌금 부과 대상인 국가 차원의 강제 조치만 해제한 것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 에티켓과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마스크 착용 권장사항
*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4. 예방접종 취약시설
룸메이트(입원환자/동침실/동침실/병동 거주자, 입원환자 간병인, 입원환자 보호자)가 격리시설 마스크를 쓴 격리시설 내 침실/병동 등 사적 공간에 있는 경우, 본인이 있거나, 당신은 외부인과 함께 있습니다.
5.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지 않은 장소에서 회의 등을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회의 장소가 환기가 잘 안되고 밀폐된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밀집/밀접한 환경의 예: 다른 사람과 1m 이상의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6. 대형마트 약국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나요?
의약품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약국에 신고된 구역(슈퍼마켓 통로 등 휴게실 제외)에 적용됩니다.
7.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아닌 경우에도 예를 들어 나. 아파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승강기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사람이 붐비는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8.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하여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검역지침 준수명령을 받은 경우
9. 등의 검역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 등으로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가 곤란한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한 질병이 있는 사람은 면제 벌금에서.
아이마다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24개월 이상의 유아라도 마스크 착용 시 부모나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과실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지만
10.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감염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준수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건수에 따라 마스크 착용 위반자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단속 중에는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다음과 같은 관리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시한 경우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11.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일반 수영장/화장실은 마스크가 필요 없으나 마스크 필수 시설에 수영장/목욕탕이 있는 경우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단, 물놀이, 목욕, 찜질방, 샤워실 등을 이용할 경우 행정처벌 대상이 됩니다(탈의실 등 다른 방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12. 체육관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일반 헬스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마스크 의무시설에 헬스장이 있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과 호흡기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함께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 중 호흡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13.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는 언제 착용해야 하나요?
실내 마스크 착용은 대중교통 이용 시에만 적용됩니다. 출입 구역과 같은 대중 교통은 마스크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출구 부위가 환기가 어려운 3D 실내환경(밀폐/밀폐/밀폐)이거나,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수다 등의 활동이 많을 때 착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4.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벌금 대상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시설(대중교통 포함)을 이용할 때 면세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마스크 착용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 하에 과태료 면제 증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