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전문노무사 1주일 15시간 미만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조항 제외(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안녕하세요 맞춤형 노무사 사무소 대표 오태석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부담은 커졌습니다.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 연차수당, 이후 퇴직금까지 연쇄적으로 인상돼야 할 것입니다.특히 이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많이 쓰는 업종은 보통 카페와 식당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적용 대상 사업장이 근로자 수 또는 근로자의 근로자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일 15시간 미만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일부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의 근로자가 적용되지 않았던 근로기준법의 일부 법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 대비 방법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리 안녕하세요. 맞춤형 노무사 사무소 대표 오태석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 결정…blog.naver.com

2023년 최저임금 인상 대비 방법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리 안녕하세요. 맞춤형 노무사 사무소 대표 오태석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 결정…blog.naver.com급여 아웃소싱, 노무관리, 노무대행,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맞춤노무사 사무소 대표 오태석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사업…blog.naver.com초단시간 노동자의 정의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4주 평균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며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합니다.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주휴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회사는 월~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단,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5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연차 유급 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초단시간 노동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퇴직 수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 이상 일하고 1주일 15시간 이상 일하고 퇴사한 노동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한 자, 초단시간 노동자는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초단시간 노동자와 통상 노동자가 혼재된 경우 급여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많습니다.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비용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초단시간 노동자와 통상 노동자가 혼재된 경우 급여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많습니다.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비용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